[신천식 이슈토론] ‘의회 무용론’ 불식시키려면 의원들 각성과 노력 필요

‘대전시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인가’ 주제로 열려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3일 오전 9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숙 대전시의원, 조원휘 대전시의원, 신천식 박사, 설재균 간사(2023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사진=금상진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도 있지만, 집행부와의 다툼, 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공천잡음, 의원들의 외유 논란 등으로 의회 무용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동네 일꾼'으로 거듭나려면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오전 9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김민숙 대전시의원, 조원휘 대전시의원, 설재균 2023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네트워크)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설재균 행감네트워크 간사는 "대전지역 19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행감네트워크는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원들의 준비와 감사내용, 전문성, 태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며 "시민단체의 이러한 평가는 올 한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향후 의정활동에 동력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조원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행감에서 핵폐기물, 시민안전, 인권, 고용,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 3대 역할이 입법활동,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다. 그중 '의정활동의 꽃'인 행감을 하려면 의원들이 사전 공부·자료조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지원관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준비를 의원 혼자서 해야 해 공부하는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부터 돼야한다. 아직까진 무늬만 인사권 독립인 상황"이라며 "의회 근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미흡한 자료제출에도 이전 자료까지 찾아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시설 개방문제, 기관별 초과근무 인증방법, 늘봄학교 시범운영 평가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까지 이끌어내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제보들을 받으면 팩트체크와 현장만남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