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우수인재 유치 기술 변화 대응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전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1개 출연연과 이들 출연연을 관장하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과학기술계 오랜 요구사항이다. 국내 모든 공공기관과 같은 예산·인력 운용 지침을 적용받으면서 연구를 중심에 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 적극적인 해제를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현장이 요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출연연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규정(훈령)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작성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연연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인재 채용 필요성을 인정할 시 정원과 총인건비 확대와 특별채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기준 인상률에 기관성과와 특이소요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추가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검토 중이다. 일반 정원을 통합관리해 기관별 정원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과기정통부가 모든 출연연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정원을 검토할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2024년 공공기관은 총 327개로 전년도보다 20개 기관이 줄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