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2천명 증원 과도 주장은 허황된 음모론”

27년 동안 의대 정원 1명도 못 늘려 누적합계 7천명 배출 못해
지역 필수의료, 중증진료 정당 보상, 사법 리스크 줄여 소신 진료 환경 조성
20일 열린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0일 ‘의사 20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의료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