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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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열린 6회 심의회의 모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의사결정 기구며 심의회의선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과학기술 확보 전략, 국가R&D 개발 제도개선과 예산 배분 등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은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 정책의 혁신적·도전적 지원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2024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점 만점에 혁신도전성 수준은 3.4점, 지원환경은 3.2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2024년 제도 시행 첫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 R&D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혁신도전형 사업은 부처 간, 민간 간 벽을 허물고 국가 차원의 '원팀'을 구성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담당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또 혁신도전형 R&D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전체 R&D의 5%를 혁신도전형 R&D에 투입하기로 했다. 2027년 중기재정 기준 총 R&D 예산은 31조 6000억 원이며 이중 약 1조 5800억 원가량이다.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를 통해 법령상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연구과제 기획과 운영책임자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을 부여한다.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선 목표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제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환경 조성 노력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도 담겼다.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해 선도·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 R&D 투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글로벌R&D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를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하고 2030년 G3 도약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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