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약속...진정성 논란 확산

판세 고려한 '총선용' 비판 vs 국힘 지도부의 '첫번째 공언' 기대 교차
'국회 이전' 방안과 로드맵 빠져...한동훈, 28일 세종시 방문서 한발 더 나아갈지 주목
서울시 개발론 무게 중심...민주당, 새미래, 행정수도연대 연이은 비판 성명

헌법재판소 전경.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판결이란 전례를 뛰어 넘어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재 갈무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3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언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불을 뿜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선거용으로 기획된 허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국힘 핵심 지도부의 사실상 첫번째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비판적 시선은 2가지 관점에서 비롯한다. 국회의 완전 이전은 과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해묵은 숙제인데, 이번에도 현실화 방안 없이 말 잔치만 이어졌다는 판단이 첫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0년 총선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한 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며 역풍에 휩싸인 바 있다. 집값만 터무니없이 높이면서,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집중 견제와 포화를 받았다. 여파는 2024년 현재 주택 거래율과 분양율 1위, 가격상승률 꼴찌, 상권 공실률 1~2위권이란 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 발언 역시 '완전한 이전'이란 다섯 단어가 핵심일 뿐,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행안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요구했다.

헌재의 대심판정 모습. '세종시=행정수도' 지위 확보는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헌재 갈무리.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입법부 이전은 균형발전의 위대한 발걸음이자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다. 늦었지만 한 위원장의 전향적 생각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단 2회 등 정부 여당의 그간 행태를 보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개헌과 추진 일정도 없다. 앞뒤 맥락 없이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전체 이전을 이미 공약한 만큼, 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과 '서울~여의 포럼'을 국회 특별위원회로 구성,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건립 시기 단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이에 질세라 청와대 이전부터 개헌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곱잖은 시선 두번째는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앞서 '서울·개발론'을 우선시 한 데서 비롯한다. 실제 한 위원장의 발언에 이 같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여의도의사당과 주변 전경. 국가균형발전과 상충되는 서울 개발론이 한 위원장의 '국회 이전' 공언과 맞물리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세기 75m 고도 제한 등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시의 메가시티로 개발', '서울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 원형 유지 후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 공간으로 승화', '여의도공원과 연계, 공연장과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 '주변 마포와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구까지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 적극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곧 국가균형발전과 상충하는 가치로 통하는 만큼, 한 위원장의 발언에 모순이 분명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 을구 국회의원 후보는 바로 이 점을 파고 들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서울·영등포 개발비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이라며 "서울 개발의 신호탄,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상징적 완성이란 편협한 생각과 빈곤한 철학은 결코 환영받기 어렵다. 국가 비전이 서울 비전으로 전락하고 초집중을 부추기고 양극화를 견고히 하겠다는 말한 꼴"이라며 지적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갑구 후보도 "세종시 1석을 얻으려는 선거용 꼼수는 안된다. 국힘은 지난 20년 간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 왔고 선거 때마다 공약하고 안 지키는 일을 반복했다"며 "세종의사당 추진위 구성부터 대통령 주 집무실(용산) 이전까지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최 시장 논평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되리라 본다.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원한다.

국힘 이준배 을구 후보는 "완전한 국회의 세종이전은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는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완전한 수도, 세종 중심 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함께 뛰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