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류경제도시 위한 규제 개혁 나서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일류경제도시 위한 규제 개혁 나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3개 실행과제 담은 추진계획 심의

  • 승인 2024-04-03 17:41
  • 신문게재 2024-04-04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 연합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의 큰 틀 안에서 미래산업 육성과 성장기반 마련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개선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네트워크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 창출 등 3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3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역의 핵심 및 숙원과제 발굴과 해소, 건설업 규제애로 해소 및 준조세 등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 기존 등록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력해 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적한 현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남대 개교 68주년 'K-스타트업 밸리'로 도약
  2. 대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대전대덕신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3. 대전 학교 악성민원 피해사례 0건이지만… 학교현장 여전히 아슬아슬
  4. 뺑소니 사고 내고 도망 친 60대 무면허 운전자 검거
  5. 어르신들 마음까지 돌보는 예술(원예,미술) 치료
  1. 충남대병원 환자식사 보살핀 강하이 팀장 복지부장관상
  2. 유희동 기상청장, 기후변화 딸기농가 악영향 현장 점검
  3. [대전미술 아카이브] 32-LONG LIVE DRAWING!
  4. 대전을지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새단장 조기발견 앞장
  5. (사)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공감, 대전케이뷰티포럼 업무협약식

헤드라인 뉴스


소진공 본사 유성구 이전 확정… 중구 “원도심 버리나” 거센반발

소진공 본사 유성구 이전 확정… 중구 “원도심 버리나” 거센반발

대전 중구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성구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진공을 지켜내야 하는 중구는 정치권까지 나서 이전에 전면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성구는 중구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18일 소진공이 유성구 지족동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며 적극 만류에 나섰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날 중..

양곡관리법이 시작?… 법사위원장 놓고 국힘-민주당 갈등 격화
양곡관리법이 시작?… 법사위원장 놓고 국힘-민주당 갈등 격화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힘 대결이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가 지연 중인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충청권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전국서 가장 커
충청권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전국서 가장 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가운데 충청권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충남은 내렸고, 충북은 유일하게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 등에서 상승 기조를 보이는 만큼 지역에서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 여론도 없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4월 둘째 주(15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전주(-0.01%)보다 확대됐다. 집값 하락은 21주째 이어졌다. 이번 주 아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4월의 여름 풍경 4월의 여름 풍경

  • 선거 및 폐현수막의 화려한 변신 선거 및 폐현수막의 화려한 변신

  • ‘원색의 빛’ 뽐내는 4월의 봄 ‘원색의 빛’ 뽐내는 4월의 봄

  • ‘대전 0시축제 많이 알릴께요’ ‘대전 0시축제 많이 알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