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사회보험 현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람들
  • 뉴스

[독자칼럼]사회보험 현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기수(보성의료기 대표)

  • 승인 2024-04-03 16:45
  • 수정 2024-04-04 14:5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기수
이기수 보성의료기 대표
200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4대보험과 함께 강제 징수되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1~5급과 인지 외 등급으로 구분)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SIS(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2%로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이를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이미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를 내어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그중에서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사업 시행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는 해당 법이 시행된 시점에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형평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인 국민이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 사회보장 제공 방식 중 하나인 사회보험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정부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을 인지시키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한 가정의 또는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비용이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방관의 태도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문자 중심의 계획안 보다 실제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움직임'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소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험제도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적은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들이 있다. 기존의 입법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안착시키는 것도 입법의 일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4월 10일(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존귀함을 알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미래가 바로 국민의 사회보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시기를 소망해 본다.

이기수(보성의료기 대표)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