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10 시도별 당면 현안] 세종시 국회의원이 짊어질 당면 현안은

갑구 김종민, 을구 강준현 협업 통해 공통 숙제부터 개별 과제까지 불철주야 노력 절실
행정수도 지위 확보 최우선...무너진 부동산 시장, 상권 정상화도 시급
수도권 대학·기업·연구소, 문화·레저·상업·휴양 인프라 유치 등도 주목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디지털미디어단지 등 행정수도 기능이 배치되고, 문화·관광·레저·휴양의 중심지가 될 중앙녹지공간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걸어가야 할 앞으로 4년은 세종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통한다. 2030년 완성기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에 갑과 을 2명의 국회의원 역할이 막중하다.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뒤로 하더라도 당면한 현안들이 만만찮다.

공통의 숙제부터 살펴보면, 단연 1순위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 확보에 있다. 총선 기간 수면 위에 올라온 '국회의 완전한 이전과 개원 시기 단축'부터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실 설치'까지가 우선 시급하다.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밀 지수가 최근 광역 급행철도(GTX) 개통과 노선 확대로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라도 분산 정책은 절실하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와 감사원,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동도 뒤따라야 한다.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견제로 철퇴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평가분류원 사태로 폐기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부터 되살려야 한다. 5000명 안팎의 국회 종사자들에게 이주 신호를 미리 주지 않을 경우, '분양률·입주률 최저'와 '가격하락률 최고'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확대는 세종시 재정난 극복에도 큰 보탬을 줄 기제다. 17개 시·도 간 경쟁 양상인 보통교부세 등의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아파트 취·등록세 확대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상가 공실 해소와 동시에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도 두 명 국회의원이 불철주야 뛰어도 모자랄 정도의 난제다.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은 지난 4년 간 이 부분에 있어 고개를 들기 어렵다. '상권 공실 해소'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제도나 여건 개선 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연구소·기업, 해외 대학 등의 유치 여건 마련도 국가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인서울'인 세태에서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레저·휴양 시설 부재도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역외 소비 과다는 바로 이 같은 필수 인프라 부재에서 비롯한다.

이밖에 ▲KTX 세종역과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 ▲미완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디지털미디어단지 건립 후속 조치 ▲중앙공원 2단계 미래 구체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금강자연휴양림 이전 후 대책 ▲문화예술인 마을 사업 복원 ▲대평동 종합운동장 밑그림 재설정과 신속 추진 ▲법원·검찰청의 조속한 설치 ▲조치원역 지하화 ▲읍면지역 생활인구 확대 대안 찾기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