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10 시도별 당면 현안]충남도, 핵심 현안 22대 국회에선 해소될까?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따른 고용위기
폐지 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시급
의료인프라 개선 위한 국립의대 신설도 필요

22대 국회에서 충남도의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정책의 관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관련 법 국회 통과와 공감대 형성 등이 시급하다.

우선 충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 6월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부족한 지역의료 인프라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신설도 요구된다.

현재 충남은 의사 수 전국 최하위권을 달린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1.55명으로 전국(평균 2.22명)에서 3번째로 부족하다. 이 같은 의료 인프라 부족은 도민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지며 지역 도민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까지 나서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 충남도가 꼽은 핵심 과제는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과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당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등 도정 현안 관련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한편 어렵다면 22대 국회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