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악성민원 피해사례 0건이지만… 학교현장 여전히 아슬아슬

동·서부교육청 이관 민원피해 건수 0건… 신고센터 접수도 0건
학부모 민원에 교장이 교사 사과 강요하기도… 교사피해 우려
전교조 "학교장 민원인식 격차 존재" 교육청 "관리자 연수 진행"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와 대전 교사 사망 사건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민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대전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악성 민원피해 사례는 일단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 안착까지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17일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통합민원팀'으로 접수된 악성 민원 피해 건수는 0건이다. 교원들이 개인적으로 악성 민원 피해사례를 신청할 수 있는 신고센터 접수 건수도 0건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민원대응팀'이 단순 민원과 악성 민원을 분리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업 중 학교로 전화가 올 경우 교무실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와 관리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성 민원은 교원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각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창구를 통해 '민원대응팀'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교육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학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에 따라 민원 대응 방법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실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자백하라고 한 것을 놓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장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넘어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학교장 뜻에 따라 학부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관계자는 "아직 교원들의 피해를 막기엔 학교장이 민원에 대응하는 인식 차이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교장 등 관리자의 적극적인 영향력 강화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장의 성향이나 인식에 따른 민원 응대 과정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 등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민원대응팀 관련 학교장 등 관리자 연수를 진행한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