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 전국
  • 수도권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 승인 2024-05-15 12:00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양주시의회, 임시회 개최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양주시의회 전경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는 5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물밀 듯 밀려오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써 의무화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최 의원은 양주시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5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