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 사이 손 넣어 훔쳐본 30대 '주거침입' 징역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방범창 사이 손 넣어 훔쳐본 30대 '주거침입' 징역형

방범창 사이 손 넣어 주거침입 혐의
'병원비' 속여 대출받은 돈 가로채

  • 승인 2024-05-21 17:3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다세대주택 1층 창문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식으로 훔쳐보고 '어머니 병원비'라고 속여 5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 1심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지인에게서 5200만원을 편취하고 야간에 주거지역을 돌며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한 달 사이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집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속이고 공범은 금융기관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3차례 대출받은 돈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2.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3.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4.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1.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2.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3.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4.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 아동학대 예방 공로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5. 천안시,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 시행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