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 사이 손 넣어 훔쳐본 30대 '주거침입' 징역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방범창 사이 손 넣어 훔쳐본 30대 '주거침입' 징역형

방범창 사이 손 넣어 주거침입 혐의
'병원비' 속여 대출받은 돈 가로채

  • 승인 2024-05-21 17:3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다세대주택 1층 창문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식으로 훔쳐보고 '어머니 병원비'라고 속여 5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 1심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지인에게서 5200만원을 편취하고 야간에 주거지역을 돌며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한 달 사이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집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속이고 공범은 금융기관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3차례 대출받은 돈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예산 순위도 밀린 대전… 세종 임시청사 장기화 우려
  2. [통(通)하는 충남, 시험대 선 박수현 충남지사의 소통 리더십] ③ 혁신도시의 완성을 향한 공공기관 및 산단 유치
  3. 방학 중 돌봄 공백 커지나…대전 교육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4. 충남대병원 보수공사 기간 제1주차장 폐쇄…가뜩이나 혼잡한데 환자 불편예상
  5. 특허법원, 한남대·충북대와 지식재산 재판 현안 논의
  1. "토큰부터 무선충전 전기버스까지" 특구1번 오창수 기사 본 '창밖'
  2. 농어촌 기본소득, 청양군에 불어온 활력의 바람
  3. [춘하추동]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의 새로운 기준
  4. 민주노총대전본부, 폭염감시단 발족...차별 없는 폭염 대책 전면 적용촉구
  5. 충남대병원, 대전고법과 의료감정 업무협약…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 지원

헤드라인 뉴스


[기획-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② 주차장이 된 박용래 집터

[기획-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② 주차장이 된 박용래 집터

도시의 기억은 결국 사람과 장소에 남는다. 대전에도 지역 문학사의 흐름을 이어온 문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정작 그 자취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채 멀어지고 있다. 묘역은 찾기 어렵고, 생가는 사라졌으며, 지역의 문학적 자산을 기리려는 노력은 행정의 체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기획을 통해 대전 문학유산 보존의 현주소와 지역 문화 행정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르포] 산길 끝 김호연재 묘역, 문학관 논의도 길 잃었다 ② 주차장이 된..

대전 선도지구 발표… 둔산 신청 구역들 `희비교차`
대전 선도지구 발표… 둔산 신청 구역들 '희비교차'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 신청 구역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일부 구역은 결과를 수용하고 2차 공모 준비에 나섰지만, 자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예상했던 구역은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공모에는 둔산지구 9곳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신청했다. 1차 선도지구 공모 결과 총 3개 구역이 선정됐다. 둔산지구에서는 13구역(크로바·목련)·14구역(한가람·공작)이, 송촌지구는 6구역(보람·삼익소월)이 이름을 올렸다. 반..

대통령 업무보고 첫날, 지방주도 성장 우대·지원정책 봇물
대통령 업무보고 첫날, 지방주도 성장 우대·지원정책 봇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쏟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를, 국세청은 지역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판로 지원, 관세청은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는 지역 관련 정보통계를 확충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방금융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