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기업들이 바라는 입법 과제 듣고 있나

지역 기업들이 21대 국회에 갖는 불만은 규제 혁신과 거꾸로 간 것, 불필요한 규제를 오히려 보탠 '궤도 이탈'로 향해 있다.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 인증 규제, 금융 및 세제 규제 등은 묵혀둔 그대로다.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목하는 대표적 규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22대 국회에 맞춘 중소기업중앙회의 중기·소상공인 업체 대상 의견조사도 다르지 않다. 주 52시간 제도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방식 개선을 1, 2순위로 꼽는다.

이 두 항목이 최우선 입법 과제라는 뜻이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취합해 4일 공개된 결과도 유사했다. 하루 전 대한상의와 대전상의 등 상의 회장단이 환영 리셉션 자리에서 각 정당 대표와 의원들에 건넨 미래 성장과 투자 개선, 민생과 환경과 직결된 요청은 특히 긍정적으로 들어줘야 할 사안들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을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기업의 현실과 능력을 전혀 고려 안 한 법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 쌓인 과제 앞에 열린 자세가 늘 부족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소사업장 적용 재유예 등 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법안을 챙기는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22대 국회에 대한 경제 입법 기대감은 사실 높지 않다.

그럼에도 할 일은 많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는 완화하면서 기업 기(氣)를 살리는 경제 입법에 국회가 나설 차례다. 기업법과 세제 건의 사항을 반영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위기에 역동성이 떨어진 지역 기업들의 시름을 덜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모래주머니론을 내세워 킬러 규제 혁파를 외쳐봐야 여야가 힘 모으지 않으면 소용없다.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의 협치 주문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경제단체가 전한 입법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경제 활력 회복에 앞서는 국회상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