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위 확보' 세종시법 개정안 힘모은다

  • 정치/행정
  • 세종

행정수도 지위 확보' 세종시법 개정안 힘모은다

-세종시 6일 세종시법 토론회,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 개정안 집중논의

  • 승인 2024-06-06 19:06
  • 신문게재 2024-06-07 3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세종시법 전부개정 제3차 법안토론회2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6일 열린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 장면.
세종시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시 전체 실국본부장 및 소속 공공기관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의 워크숍 논의 내용과 시 모든 부서가 참여해 발굴한 특례 사항,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부여를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와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과 관련, 세종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한글문화와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등 시정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규정할 방침이다.

세종시법 전부개정 제3차 법안토론회1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6일 열린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에서 최민호(왼쪽 네번째) 세종시장이 발언하는 장면
이밖에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국가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보완·완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2. 대전대학생활체육연맹,충청지역 대학동아리 배구대회 개최
  3.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4.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5.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1.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2.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3.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