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관심지역' 특별법도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인구감소 관심지역' 특별법도 필요하다

  • 승인 2024-06-10 17:16
  • 신문게재 2024-06-11 19면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8곳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관한 1호 법안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10일 공동 발의됐다. 인구감소지역이 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지원되는 데 그치고 있다. 관심지역에 대한 법 규정부터 명확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과 종합적 소멸 대응에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전북 익산시,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등과 부산 중구와 금정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앞에선 예외가 아니다. 장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우려를 묵과할 시간이 없다. 해당 지역에까지 소멸 대응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의 제도 기반이 입법 하나로 뚝딱 완성되는 건 아니다. 교통·물류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과 관심지역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족집게 인구 소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관심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목표와 연동해 예산과 정책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 거주 중심에서 실생활 중심의 생활인구 정책 실효성에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통근·통학과 같은 정기적 방문 지역에는 대중교통 확충 등 세밀한 시책이 받쳐줘야 한다.

관심지역 간에도 결이 다소간 다르다.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잠재적 인구감소 위험지역, 일자리 취약지역, 청년인구 저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대처해야 더 효율적일 듯싶다. 관심지역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청년순이동률,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등 인구 변수를 중요시해야 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 수요가 부족한 점도 관심 가질 부분이다. 관심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와 같다.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공주시와 논산시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