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율' 가장 높은 세종시...지진에 안전도시?

6월 12일 전북 부안 지진, 지역사회 경각심과 우려 키워
지난해 6월 정부 집계 기준으론 세종시가 가장 높은 내진율 기록...민간은 경기도 다음
한반도 역시 안전지대 아닌 상황...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부각

세종시 행복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2016년 경주 지진(리히터 규모 5.8) 충격파에 이어 6월 12일 전북 부안 지진(4.8)은 다시금 충청권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도 전날 지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3년 9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선 리히터 규모 6.8 지진이 발생해 45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가져왔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으로 정확한 내진 통계가 아직 없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2023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은 내진율은 16.4%로 파악됐고, 공공 건축물은 22.5%, 민간은 16.3%를 기록했다. 매년 나아지는 추세이나 관건은 민간 건축물 개선으로 모아졌다. 이 같은 수치는 진도 6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내진화율 순위. 세종시는 공공에서 가장 높고, 민간에선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을 반영, 공공 부문 38.6%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27.2%)과 경기(27%), 인천(26.6%) 등 대체로 수도권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경기도가 25.4%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22.8%로 뒤를 이었다. 대전은 합계 20%, 충남·북은 14% 대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최대 10%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의 호응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세(지방세) 감면 및 내진 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도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한반도 역시 규모 5.0 이상의 역대급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내진 설계 기준은 2017년 이후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에 적용토록 의무화한 상태다. 전반적으로 읍면 및 농촌지역 건축물이나 주택에서 내진 설계에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진률이 높은 세종시의 경우, 236개 공공 건축물 중 229개가 이 같은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나머지는 늦어도 2027년까지 기준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소속 병설유치원과 초중고의 내진화율도 100%로 조사됐고, 사립유치원 2곳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 건축물이나 신도시 민간 아파트의 내진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변화 과정에서 누락된 단독주택들이 일부 있다. 진도 6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 내진화 현황. 사진=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