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공회전만 계속

  • 경제/과학
  • 지역경제

경영계-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공회전만 계속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도급제 근로자 편입 놓고 대립각
인상률 논의도 못해 '1만원 진입' 촉각

  • 승인 2024-06-13 19:39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놓고 대립하며, 가장 중요한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YONHAP NO-4282>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한 도급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등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노동계가 근거로 제시한)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근로자 측 이미선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 사용자 의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말 바꿈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 하는 실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까지 140원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근로자 편입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 쟁점부터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인상률을 논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정해진 법정기한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2주가량 남은 상황이다. 다만, 법정기한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아홉 차례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이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류기섭 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경집회를 예고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3.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4.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5.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1.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4.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