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공회전만 계속

  • 경제/과학
  • 지역경제

경영계-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공회전만 계속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도급제 근로자 편입 놓고 대립각
인상률 논의도 못해 '1만원 진입' 촉각

  • 승인 2024-06-13 19:39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놓고 대립하며, 가장 중요한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YONHAP NO-4282>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한 도급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등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노동계가 근거로 제시한)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근로자 측 이미선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 사용자 의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말 바꿈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 하는 실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까지 140원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근로자 편입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 쟁점부터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인상률을 논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정해진 법정기한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2주가량 남은 상황이다. 다만, 법정기한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아홉 차례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이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류기섭 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경집회를 예고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