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재 보상”… 장철민,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재 보상”… 장철민, 개정안 대표발의

업무로 발병한 선천적 질병과 장해를 얻은 자녀에 보험급여 인정
임신 중인 근로자만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출생 자녀’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안 발의

  • 승인 2024-07-09 14: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070201000207800006391
장철민 의원
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임신 중인 근로자’로 엄마만 산재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확대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의 질병이나 장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로만 규정돼 모계 유전으로만 한정됐다.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의 선천성 질병과 아빠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의 12의 '건강손상자녀' 규정 조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변경해 엄마와 아빠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모두 보장하도록 했다. 즉,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만 보상했던 걸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장 의원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도 억울한데, 출생한 자녀까지 아프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 태아 산재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조승규 노무사는 "태아 산재법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돼 시효에 걸려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효에 대한 부분도 다룰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 등 모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2.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5.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