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임기에 맞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의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통령 임기에 맞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의미

  • 승인 2024-07-16 17:44
  • 신문게재 2024-07-17 19면
대통령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설치는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 느슨한 근거가 됐을 뿐이다.

이를 명확히 하고 특정 날짜까지 못박은 개정안은 대통령집무실 설치 '지연'을 막는 절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국정 운용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피상적일 수 없다. 대통령실의 서울과 세종 양립이 아닌 완전한 이전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강원과 영남권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합류하길 기대해본다.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손질한 후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낼 묘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본질적이다. 행정수도라는 일종의 극약처방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업의 비수도권 집중 투자, 지방재정 확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종시가 강력한 관료기구의 물리적 소재지를 넘어선 국가기능의 중추 역할을 실제 담당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것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행정수도 초심이기도 하다.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며'라고 한정한 법적 모순을 삭제하면 여기에 일조함은 물론이다.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금까지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0월이면 만 20년이 되는 헌재 판결의 깊디깊은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차례다. 언젠가 행복도시법은 행정수도법, 개헌 등으로 진척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의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인 '2027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을 넘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행정수도 완성 작업을 진전시키고 책임지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대전사랑메세나 회원 선화동 매운실비김치 박덕규 대표,공장 확장 이전 준공식 개최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