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 "늘봄지원실장 굳이?" 늘봄학교 토론회 열고 승진체계 혼란 우려 제기

늘봄지원실장 배치 두고 교육당국-현장교원 설전
늘봄학교 전면시행 1달여 앞두고 마찰음은 '여전'

15일 오후 대전교육정보원에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오현민 기자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당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교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지원실장 운영 방안에 대해 제도적 허술함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오후 대전교육정보원에서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늘봄지원실장(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육당국의 방향성 점검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이미 학교별 교무행정늘봄실무원들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해서 늘봄지원실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앞서 6월 5일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2500여 명을 2025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늘봄지원실장에 배치 예정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늘봄학교 운영 때 기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에서의 교감·방과후 부장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현직 교원 중 선발해 정해진 임기 2년 동안만 교육연구사 신분을 부여하고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한다.

대전의 늘봄지원실장 배치가 45~75명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만큼 교사 채용을 순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 교사 신규채용은 10명에 그쳐 교육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박민선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연구사, 이재현 대전교육청 장학관, 홍섭근 경기신풍초 교감, 이정우 좋은교사운동 대전정책위 대표. 사진=오현민 기자

먼저 이날 토론에 참여한 홍섭근 경기신풍초 교감은 교육연구사 배치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추후 일어나게 될 갈등과 쟁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교감은 "교육부는 일반 교원에서 교육 연구사로의 전환이 승진 제도와 연관이 안 되도록 방침을 내놨지만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라며 "이미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전문직원 즉 장학사를 했을 때 승진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제 장학사를 이미 선발했던 지역에서 일반 장학사로 복귀했을 때 승진 가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추후 늘봄지원실장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홍 교감은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2년 후 다시 교원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했지만 계획서 상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2년 후에 복귀 안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섭근 교감은 교사들의 역할 다양화 측면에서 볼 때 행정교사나 파견 교사가 훨씬 유리하고 만약 전문직을 고수한다 해도 임기제가 아닌 일반 장학사의 TO확대 측면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우 좋은교사운동 대전정책위 대표는 "승진 제도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공모제도 반대하고 있었다"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근거나 관련 저의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은 늘봄지원실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한 데 대해 "방과후 학교 조직 프로그램 구성과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학생들 지도와 교육 역량이 있는 교원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민선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연구사는 "기존 승진 생태계나 체계에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늘봄지원실장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토론회를 마친 후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