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정부역할 확대해야" 전국 의사들 첫 토론회

대한의사協 올특위 '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공동위원장인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26일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주도 의사들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가 26일 토론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또 필수의료의 위기는 "명백한 정부 실패"라며 보건의료정책은 여론조사 다수의결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며 "한국 사회는 합리적인 정책을 특권 요구로 왜곡해 전달한다. 이제는 한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료에서 필수의료의 위기를 시장의 위기라고 표현했는데, 정부가 결정하는 건강보험수가에 따른 명백한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라고 표현하니 극히 비양심적"이라며 "건강보험정책 5개년 계획에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언급 전혀 없어 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필수의료의 위기가 의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범 대학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2014년 기준 미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연간 3∼4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전공의 급여과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역할을 종료하고 향후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망라한 새로운 의사단체 협의체 구성을 준비한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6일 전국의사 토론회를 갖고 의정갈등 속에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임정혁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여론조사나 다수의결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의료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의료계 모든 직역에서 지혜를 모아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의료제도 허점, 정책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 모으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