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염홍철 칼럼] 80. 민주주의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와 재량권의 제한이 핵심이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승인 2024-08-08 12:00

현옥란 기자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거나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충 이해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어원적으로는 '국민의 통치'를 말하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와 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복잡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고전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그 개념 하나하나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은 정치적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경쟁적인 선거와 상당한 정도의 '체제 내 반대'의 허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다고 인정하지만, 아직도 복지 및 소득 재분배 등 사회경제적 갈등과 균열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의 민주화 수준과 비슷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매년 세계의 '민주화 지수'를 발표하는데, 계속해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금년은 미국보다는 앞서 있고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22위, 미국은 29위, 일본은 16위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본다면 세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낸 바 있는 로버트 달(Robert Dahl) 교수는 민주주의란 "모든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란 의제가 설정되고 대안과 주장이 논의되는 숙의 과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 중에서도 구성원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학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구성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여기는 어느 세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다양성과 비판을 허용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 통합' 등 중요 정책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민주주의 개념이나 이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자의적 권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고 '재량권'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유보하나, 결과보다도 절차나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합니다. 대학 존폐에 관한 문제인데 막판에 한두 사람이나 보직교수들이 확정하고 사후 설명, 그것도 편향적 자료에 근거해서 설득하는 것은 대학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부 대학의 사례이겠지만, 이렇게 대학에서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대학이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세종 #지적장애인 #부실수사 #재수사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행정통합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