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염홍철 칼럼] 80. 민주주의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와 재량권의 제한이 핵심이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승인 2024-08-08 12:00

현옥란 기자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거나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충 이해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어원적으로는 '국민의 통치'를 말하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와 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복잡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고전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그 개념 하나하나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은 정치적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경쟁적인 선거와 상당한 정도의 '체제 내 반대'의 허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다고 인정하지만, 아직도 복지 및 소득 재분배 등 사회경제적 갈등과 균열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의 민주화 수준과 비슷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매년 세계의 '민주화 지수'를 발표하는데, 계속해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금년은 미국보다는 앞서 있고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22위, 미국은 29위, 일본은 16위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본다면 세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낸 바 있는 로버트 달(Robert Dahl) 교수는 민주주의란 "모든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란 의제가 설정되고 대안과 주장이 논의되는 숙의 과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 중에서도 구성원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학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구성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여기는 어느 세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다양성과 비판을 허용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 통합' 등 중요 정책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민주주의 개념이나 이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자의적 권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고 '재량권'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유보하나, 결과보다도 절차나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합니다. 대학 존폐에 관한 문제인데 막판에 한두 사람이나 보직교수들이 확정하고 사후 설명, 그것도 편향적 자료에 근거해서 설득하는 것은 대학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부 대학의 사례이겠지만, 이렇게 대학에서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대학이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정부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지방은 또 빠져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방은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네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지만, 지방을 위한 방안은 단 한 차례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세대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