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현금성 복지사업 놓고 '갈등의 골'

  • 전국
  • 충북

충북도-청주시 현금성 복지사업 놓고 '갈등의 골'

충북도, 전국 최초 초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시행
청주시 "추가 현금성 지원 불가"

  • 승인 2024-08-08 14:52
  • 신문게재 2024-08-09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side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두 기관은 현금성 복지정책과 신청사 건립 문제, 지하상가 활용방안 등 주요 현안사업을 놓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달부터 시행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등에 청주시가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전체의 50~60%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환표 출산양육수당 분담금이 연간 46억7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가 분담금 26억5500만원(결혼비용 대출이자 10억4600만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13억2700만원, 초다자녀 가정 2억8200만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18세 이하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에 신용대출(1000만원 한도) 이자를 2~3년간 5%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주시는 이 사업 외에도 출산양육수당 1000만원,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 2617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의 출산·양육비를 지원 중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약에 청주시가 재원 60%를 분담해야 하는 탓에 협의 과정이 다른 시·군보다 길어졌다.

당시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에 동참하는 대신 다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비율을 도내 타 시·군과 동일하게 맞추는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청주시는 그동안 90개 도비 보조사업 중 65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다른 시·군보다 10%씩 적게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출산양육수당과 임산부산후조리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긴급히 추경을 세워었다"며 "이미 이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주대교~상당공원 구간을 폐쇄하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광장을 조성한다거나 당산터널 지하벙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쓰겠다는 등의 사업과 관련 수면 아래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