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전액 국비로 복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문화유산보존·활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집중호우로 주요 문화재 훼손,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지원 필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을 방문한 박수현 의원.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 3일간 323㎜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부여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이다.



박수현 의원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문화유산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문화유산을 제때 수리하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황정아(대전 유성구을)·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 등 모두 21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