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예타 통과 꼭 필요하다

9월 내 결과 발표 예정... 당초보다 미뤄져
당초보다 사업비 1000억원 증액
주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폭증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7.61㎞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차도는 4곳, 교량은 1곳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 1차 점검 회의와 7월 2차 점검회의를 진행,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비 적정성과 수요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검토했다. 당초에는 8월 내로 최종 발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늦어지고 있다. 9월 안에는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 정책성평가 발표를 갖고 통과여부를 내부 결정하고 본 위원회 개최 및 최종발표를 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 통과가 필수다. 예타를 통과해야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불발 시 시 자체 사업 또는 차기 법정계획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공사비 부담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경제성은 시가 2018년 12월 진행한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12로 나타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건은 늘어난 사업비다. 예타 신청 당시에는 1663억원(국비 688억, 시비 975억)이던 사업비는 KDI실제 예타를 진행하면서 현실 여건 반영 물가 상승률 자재값, 현실적으로 반영돼 2586억원(국비 1110억, 시비 1476억)으로 증액됐다.

대전시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도심권 혼잡 개선과 간선 기능 도로망 확보 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마·변동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2030년에는 도로용량이 포화가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실제 사정교-한밭대교 구간의 2030년 예측교통량은 도로개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연평균 하루 교통량(AADT)은 6만 8965대, 도로서비스 수준(LOS)은 'F'로 최하점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 개설 시 AADT는 4만 3750대, LOS는 'E'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은 시급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김 모(41·서구 도마동)씨는 "주변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다.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에 차가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도로 정체가 현재도 심각한데 주변 인구가 더 늘어나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주변 여건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