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더 큰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권선필 교수

올해 7월 10일 폭우로 생전 처음 겪는 두 가지 일이 생겼다. 하나는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침수되어 생전 처음 이재민 생활을 하게 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건너다니던 유등교가 주저앉아 못 다니게 된 일이다.

시간당 강우량은 60mm로 평년 대비 많은 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겪는 재난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마을 수재의 직접적 원인은 제방의 붕괴였다. 유등교 역시 각종 점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가라앉아 통행을 못하게 되었다. 제방이나 다리는 행정이 관리책임을 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무너졌다는 것은 관리 주체인 행정 시스템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재난,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은 멱함수적 특징을 가진다. 재난의 발생 빈도는 그 강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통찰을 구체화한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보상 관련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다. 한 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 300건의 알려지지 않은 사고가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재난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는 데 분명한 통찰을 제공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작은 사고나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이러한 작고 단순한 사고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쉽지만, 이게 누적되면 결국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인리히 법칙을 재난 관리에 적용하면,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경미한 사고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더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인리히 법칙은 재난 발생 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함을 말한다. 재난 발생에 긴급구호나 복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작은 사고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큰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다.

경미한 사고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한 연구를 보면 재난이 발생하면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치의 흐름이 나타나며, 정치적 흐름은 다시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재난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용균,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대규모 재난 이후 언론 보도가 증가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따라 당연하게 나타는 결과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관찰이다. 지역 정치의 흐름은 단체장인 시장과 구청장과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말한다. 단체장은 신속한 수습과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의원들은 원인 규명이나 개선대책 촉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흐름이 나타나야, 행정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보면 유등교 침하나 정뱅이마을 수해에 대해 천여 건이 검색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재난에 대한 관심이 정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제대로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언론도 정치도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언론과 정치의 반응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재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