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서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3일간 의정 활동 추진
서산시의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채택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조동식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3일간 일정으로 의정 활동 추진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등 24개 안건 심의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9월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은 '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하는가'를, 최동묵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를, 문수기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효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28일부터 6박 9일간의 공무국외연수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과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이번 임시회의 어떤 안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이어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다. 고향의 향기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서산시의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단체 사진

서산시의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채택



서산시의회는 11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전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 수면과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1975년 도입되었지만 지역여건 및 해역이용에 많은 변화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도 쇄퇴하게 됐다.

그래서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현재 전국 22개 시군에 수면부과 토지부 합계 2,860㎢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은 수면부 130.65㎢, 육지부 14.726㎢ 총 145.376㎢이며, 서산시도 1978년부터 부석면 창리 일원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수면부 10.162㎢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충남 지역 수면부의 약 7.8% 해당하는 많은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부석면 창리 등 서산시의 넓은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개최된 열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함께 검토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산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서산시의회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단체 사진

서산시 의회,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서산시 의회는 11일 서산 임해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서산 임해 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5년의 역사를 가진 서산 대산공단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롯데케미칼을 비롯하여 1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5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국세만 연간 약 5조 원을 창출하여 충남의 성장을 견인함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대산공단은 개별 입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인프라와 안전·환경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이이라고 밝혔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과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시설의 노후화 대책, 확장용지 확보, 교통, 전기, 공업용수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RE100 및 ESG 경영 등 산업환경 변화와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등장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첨단석유화학산업으로의 투자지로 현 소재지 인근 부지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부지가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를 통해 용이한 석유화학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로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의 첨단산업밸트(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의 주요거점으로서 첨단기초소재 특화 산단의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석유화학산업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충남이지만 서산 국가산단의 첨단석유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적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사진

서산시의회,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가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유승철, 이하 플랜트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안효돈 부의장, 한석화 의회운영위원장,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과 플랜트노조 임원진, 일자리경제과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랜트노조 임원진들은 "지역별 물가지수 대비와 기능공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충남 지역의 노동임금이 여수와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노동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보장을 위한 노동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조동식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에서 일하는 플랜트노조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내용들은 향후 전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효돈 부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을 검토하여 노사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