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26일간… 대상기관은 802곳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제외… 대부분 정부부처 소관 기관

  • 승인 2024-10-03 09:37
  • 수정 2024-10-04 11:27
  • 신문게재 2024-10-04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 과학, 법조, 국방, 정부대전청사 등 대전과 충남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국감 대상이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올해 대상이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까지 26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31일∼11월 1일, 정보위원회는 29일∼3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31일 국감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보다 9개 기관이 늘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11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6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25개 기관이 증가했다.

첫날인 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감사하고 8일에는 세종시를 찾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현장 국감을 한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강준현(세종시을)·이정문(충남 천안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4명이 정무위원이다.

국회 국토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대전과 충남의 국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충남 천안갑)·박용갑(대전 중구)·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까지 4명이다.

캡처
15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을 감사한 후 17일∼18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를 방문해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방위원장이고, 4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위원이다.

1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을 감사한 후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의원 중 유일한 법사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다.

법사위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을 찾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21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감사하지만, 장소는 국회다.

18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대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오전)과 충남대·충남대병원, 충북대·충북대병원(오전)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유일한 기재위원이고, 교육위원은 1명도 없다.

현판식 사진 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
한편,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종이 없는 국감'을 진행한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통해 종이 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NASA 아르테미스 2호 발사,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 사출 성공… 교신 시도 중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1] 다시 꺼내보는 4월의 序詩-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
  3.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4월3일 금요일
  4.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5. [교단만필]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과학교사로 함께 한다는 것
  1. 대전을지대병원, 환자와 보호자 위로하는 음악회 개최
  2. 교육부 라이즈 재구조화…"시도별 성과 미흡 과제도 폐지"
  3.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진
  4. "직업환경 보건 지켜질 때 사고와 참사도 예방할 수 있어"
  5. [사이언스칼럼] 문제해결형 탄소 활용 기술

헤드라인 뉴스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입점상인 간의 관리비 징수와 집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요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또다시 단전 경고장이 게시됐고, 주변 상권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찾은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전자타운은 입구부터 단전을 예고하는 안내문이 붙은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연체한 탓에 1차 복도와 편의시설부터 단전을 시작해 2차 엘리베이터와 급수용 그리고 상가점포와 사무실까지 단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에 단전이 이뤄질 수 있..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치대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2024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42% 감소했다. N수생을 포함한 수치로, 2024학년도 167명에서 2026년 97명으로 줄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엔 157명이 의대에 진학했..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 문화예술의 뿌리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함께 문화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며 점차 활력을 잃어왔다. 공연장과 전시시설, 문화공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역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전시가 원도심의 역사성과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3대 특화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문화 중심지로 복원하고,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