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26일간… 대상기관은 802곳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제외… 대부분 정부부처 소관 기관

  • 승인 2024-10-03 09:37
  • 수정 2024-10-04 11:27
  • 신문게재 2024-10-04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 과학, 법조, 국방, 정부대전청사 등 대전과 충남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국감 대상이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올해 대상이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까지 26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31일∼11월 1일, 정보위원회는 29일∼3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31일 국감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보다 9개 기관이 늘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11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6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25개 기관이 증가했다.



첫날인 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감사하고 8일에는 세종시를 찾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현장 국감을 한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강준현(세종시을)·이정문(충남 천안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4명이 정무위원이다.

국회 국토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대전과 충남의 국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충남 천안갑)·박용갑(대전 중구)·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까지 4명이다.

캡처
15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을 감사한 후 17일∼18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를 방문해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방위원장이고, 4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위원이다.

1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을 감사한 후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의원 중 유일한 법사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다.

법사위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을 찾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21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감사하지만, 장소는 국회다.

18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대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오전)과 충남대·충남대병원, 충북대·충북대병원(오전)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유일한 기재위원이고, 교육위원은 1명도 없다.

현판식 사진 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
한편,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종이 없는 국감'을 진행한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통해 종이 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