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전·세종·충남 조용한(?) 국감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26일간… 대상기관은 802곳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제외… 대부분 정부부처 소관 기관

국회의사당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 과학, 법조, 국방, 정부대전청사 등 대전과 충남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국감 대상이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종합행정기관은 올해 대상이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까지 26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31일∼11월 1일, 정보위원회는 29일∼3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31일 국감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보다 9개 기관이 늘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11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6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25개 기관이 증가했다.

첫날인 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감사하고 8일에는 세종시를 찾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현장 국감을 한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강준현(세종시을)·이정문(충남 천안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4명이 정무위원이다.

국회 국토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대전과 충남의 국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충남 천안갑)·박용갑(대전 중구)·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까지 4명이다.

15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을 감사한 후 17일∼18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를 방문해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방위원장이고, 4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위원이다.

1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을 감사한 후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의원 중 유일한 법사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다.

법사위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을 찾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21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감사하지만, 장소는 국회다.

18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대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오전)과 충남대·충남대병원, 충북대·충북대병원(오전)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유일한 기재위원이고, 교육위원은 1명도 없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

한편,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종이 없는 국감'을 진행한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통해 종이 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