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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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
최민호 세종시장과 집행부는 한 해 2조 원대 예산으로 충분히 대회 준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 13명 시의원 중 12명은 필수적인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10월 8일 김현미 시의원, 10일 박란희 시의원이 연이어 내놓은 '재정위기'와 '박람회 종합실행 계획' 등의 문제점을 놓고, 세종시는 바로 다음 날 설명 자료로 반박하며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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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그러면서 재정난의 현실적 지표로 △2024년 보통교부세 136억 원 감소 △지방세 징수액 231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고갈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액 2025년 1973억 원으로 눈덩이 △시립어린이도서관 국비 15억여 원 반납, 지방비 10억여 원 낭비 △2027 U대회 필요 예산 1400억 원 부담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장님은 수시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 내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적절성 등을 찾기 어려웠다"며 "민생과 약자, 복지 예산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감액했다.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예산을 더욱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란희 의원은 2026 정원박람회의 종합 실행계획(총사업비 382억 원)에 명기된 '입장료 수입' 등의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입장료 수입 예산이 101억 원으로 분석됐으나, 이는 45일간 매일 561대의 관광버스로 2만 2444명이 방문해야 하는 수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순천의 경우, 6개월 기준 일평균 2만 3943명을 기록한 점을 비교 자료로 제출했다.
해외 방문객 18만 명 산정 계수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지방비로 최소 15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과정이 타당한 지 따져 물었다. 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도 언급했다.
앞선 10월 7일 김현옥 원내대표도 응급의료와 아동, 청년, 노인,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대표 민생예산이 일괄 삭감됐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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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시장이 10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지역응급의료센터 예산, 전년 대비 4배 증액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전년 대비 약 2배 반영 △영유아 급·간식비, 전년대비 1400만 원 증액 △급식위생 강화를 위한 관리지원금 1억 5800만 원 신규 편성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규모, 매년 확대 중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예산, 전년 대비 2.5배 증액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총 683억 원 편성(전년 대비 107억 원 증액)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지원금 : 39억 원(7억 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 7억 원 증액 △노인 복지 경로당 운영 경비 및 부식비 : 연간 12~24만 원 증액 △소상공인 이자 이차보전금 31억 원(1.4배 증)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방교부세 감소는 전국 지자체 공통 상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과도한 지적, 인수 공공시설물 관리비는 연차별 분산 투자계획에 따라 감당 가능, 박람회 투입 예산은 2025년 102억 원, 2026년 36억 원으로 반영 충분, 순천만 박람회 일평균 관람객은 4만 명 및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에도 일평균 4.3만 명 방문, 하계 U대회의 토지매입비는 5년 분납 계획으로 재정 부담 최소화, 현재 도서관 인프라로도 어린이 이용 수요 충분히 소화 가능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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