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로, 중앙정부는 조력자”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윤 대통령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로, 중앙정부는 조력자”

중앙정부가 일방적 결정과 분배하는 시대 끝…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전략 주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 제대로 작동… 지방자치의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연내 성과 총력

  • 승인 2024-10-29 14:5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1029026410_AKR20241029058451001_01_i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와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역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1029026279_PYH2024102903880001300_P2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해선,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3.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