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로, 중앙정부는 조력자”

중앙정부가 일방적 결정과 분배하는 시대 끝…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전략 주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 제대로 작동… 지방자치의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연내 성과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와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역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해선,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