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완화, 좋은 방향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완화, 좋은 방향이다

  • 승인 2024-10-29 17:34
  • 신문게재 2024-10-30 19면
농사 편의를 위해 농지에 둔 가설 건축물인 농막(農幕) 설치가 완화된 것은 합리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입법예고한 농지법 하위법령들은 대부분 '개선'된 방향이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농민에겐 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도시민에겐 일종의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운용된다면 바람직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도 더 듣길 바란다.

주거를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들은 그동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대에 역행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2년 농막에 전기나 가스, 수도 설치 규제가 일부 완화됐을 때의 호응을 기억한다. 하지만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농민뿐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불만이 컸다.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도 현실과 법의 충돌 속에 갈래를 잘 탔다고 본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오히려 권장할 일이었다.

법적으로는 불법 농막까지 쉼터로 전환해 합법화한 셈이다. '불법' 관리에 골머리를 앓을 일이 사라진 대신 합법의 틀 안에서 유지하는 일은 더 힘들 수도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규제가 풀렸다 해서 농지관리 계획이나 지목변경 신고 의무 등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 농막 존치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등 지자체 조례로도 정비할 것이 있다. 일률적인 규제가 풀린 만큼 사후관리를 다각적으로 잘해야 한다.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는 당연하다. 데크나 파고라, 잔디 등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했다 해서 새로운 문제가 싹터서는 안 된다. 도박 등 불법이 판을 치거나 편법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 역시 없어야 한다. 독일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도시민의 취미농업을 위한 농촌 주거 공간 탄생까지 기대해본다.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성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2.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3.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4.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5.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1. 상명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맞손
  2. 한기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0기 힘찬 스타트
  3.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앞두고 '안심 방역' 총력
  4. 나사렛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참가
  5.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헤드라인 뉴스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