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vs 집행부' 미스 매칭...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문 닫나

2019년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지원 '중간조직'으로 출범
5년여 만에 폐쇄 위기...10월 16일 행복위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10월 30일 시의회-자치행정국 주관 간담회서 이견만 확인...대안 없나?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누리집. 사진=누리집 갈무리.

세종시청과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사이의 중간 조직인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여전히 시민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단체지만, 세종시민으로서 자긍심 향상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이 조직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미스 매칭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시 자치행정국(국장 이상호)이 10월 30일 오후 약 90분 간 보람동 시의회 의정실에서 마을공동체 협의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배경이다.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폐쇄 가능성은 2024년 10월 16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결과 함께 불거졌다. 2019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3팀 8명)로 최초 설립된 이후 2020년 사회적경제사무를 더한 4팀 13명으로 확대 재편된 이후 5년여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행해온 마을활동가 교육과 자원 조사 및 DB 구축, 공동체 정책 연구,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물거품될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의 중심에 서 있는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영 전환'이란 타이틀 자체가 주민자치를 다시 관치로 되돌리려는 시대 역행적 결정으로 다가왔다.

당초 올해 8월 제시된 민간위탁 방안은 2025년 1월~2026년 12월까지 사업비 8억 3800만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운영안 및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가 시의회와 집행부에 공유되지 못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집행부는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가정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확인한 시의회 행복위는 결국 상임위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한 파장은 작지 않았다. 주민자치 사업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신규 전문직원 2명 선발)으로 공공위탁 예정이고, 공동체 교육·성과 보고회·정책 사업 예산은 시청 직영에 의해 2025년 추경 반영안으로 넘겨졌다.

주민자치연합회와 마을공동체협의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 같은 결정 과정에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데서 가장 큰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결국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치가 완전한 관치로 전환되는 퇴행을 겪게 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시의회와 집행부 간 핑퐁 의견과 해법을 지켜보면서, 양측을 향해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인 방안 찾기를 주문했다.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10월 30일 보람동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재계약 과정의 문제점 수정 : 성과 평가 불충분 설명, 동의안 부결 문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논의 ▲직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근거 자료 즉시 제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속을 위한 예산 편성 ▲2025년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속 대안 마련(시 직영의 한계 불가피) ▲마을공동체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소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을 재추진할 경우, 운영위 심의와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현재로선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 운영은 불가능하다"라며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예산 반영도 어렵다. 시에서 직접 해온 사업을 센터 사업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센터가 없다고 그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42개)은 당초부터 직접 사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시의회와 행정(집행부)이 만든 문제를 왜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해결해야 하나. 의회와 행정 모두 본인들의 말씀만 하고 있다"라며 " 필요하다면 저희가 희생할 수 있다. 저희가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직영이 필요한 것인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양측이 먼저 정리를 해달라. 서로 책임이 아니다란 전가는 아닌 것 같다. 예의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리 시가 언제부터 예산 삭감된 사업은 (집행부) 마음대로 넣고, 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기 시작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뒤, "의회에선 200개 이상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전체를 보고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미흡한 부분은 이해해달라. 행정상의 절차가 미비했고, 의회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중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놓고 협의를 통해 다시 시민사회와 공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선 김현미 위원장과 이순열·여미전·홍나영 시의원이 함께 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했고, 집행부에선 이상호 국장과 담당 팀장 2명 등이 배석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마을활동가 육성과 쥔자치 안착 지원 및 기반 조성,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육성,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