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 승인 2024-10-31 17:41
  • 신문게재 2024-11-01 19면
'예산 국회'로 불리는 11월 정기국회는 지역의 미래에 중요한 입법국회다.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1∼14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일정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증액·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 지자체들은 '국회 캠프'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과 정치권 지원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 세종 한글문화단지 조성,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충북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등 숱한 현안이 있다. 대전 4조4494억원, 세종 1조5977억원, 충남 10조7798억원, 충북 9조93억원 등의 감액 없는 확정이 우선순위다. '원안' 이외 주요 사업의 추가 증액도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반영된 국비 예산 총액을 지키고 증액하는 데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원 역할론 부상은 자연스럽다. 지역 미래를 위한 예산 도출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신경전,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 등 자중지란은 안 된다. 연합 전략도 시원찮을 판이다. '강 대 강' 충돌 정국으로 여야 협상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 공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시선이 예산 정국으로 옮겨지고도 정치적 이슈에 잠식당할 개연성까지 있다. 국비 확보에 불리한 영향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증액을 요구한 분야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아쉬운 것은 긴밀하게 '원팀'을 이룬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고한 정치력이다. 국회 전체가 세수 구멍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투입에 곤란을 겪는 지역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 예산 증액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따로 없이 국비 확보에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활옥동굴, 폐쇄보다 해법"…이동석 충주시장 '현장행정' 첫 시험대
  2. 정년 후 재고용, 이제 회사 마음대로 못한다?… 대법 "관행 따져야"
  3. 예산군, 가을 축제 잇따라 개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4.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5. 예타 막힌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몸집 줄여 재도전
  1. (종합)충남대·공주대 통합교명 ‘충남대’… 대전·공주에 통합본부 둔다
  2. 황운하 "대전중수청 이전 홍보는 몰염치"… 민주당에 쓴소리
  3. ‘한 대학 두 본부’…충남대·공주대 통합 이후 모습은…
  4. 원도심 인구 감소 대응위한 도심형 모델 개발 필요
  5. 與 당권 틀어쥔 김민석 충청 현안 해결해야

헤드라인 뉴스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 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한다. 운영업체는 앞서 대전시와 중구가 교통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을 철회했지만, 경영난이 지속되고 누적된 손실이 커지면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18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서남부터미널 운영사인 ㈜루시드는 20일 폐업 허가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루시드는 7월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루 이용객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1~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기..

대전 프로스포츠 5인방,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
대전 프로스포츠 5인방,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금빛 도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태극마크를 달고, 왕옌청은 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여자배구는 정관장 소속 박여름과 박은진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전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나선다. 한화에서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한국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노시환은 내야수, 문현빈은 외야수로 대표팀 타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4 인천, 2018..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행정수도 과업 완성할까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행정수도 과업 완성할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국책사업이자 역사적 대의인 '행정수도 완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를 지냈고, 총리 세종 공관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누구보다 행정수도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기대를 모은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하반기 정기국회 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과 통과를 공언한 바 있다. 해당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김 대표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장..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 을지훈련 시작…비상급식 체험 을지훈련 시작…비상급식 체험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