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예산 국회'로 불리는 11월 정기국회는 지역의 미래에 중요한 입법국회다.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1∼14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일정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증액·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 지자체들은 '국회 캠프'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과 정치권 지원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 세종 한글문화단지 조성,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충북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등 숱한 현안이 있다. 대전 4조4494억원, 세종 1조5977억원, 충남 10조7798억원, 충북 9조93억원 등의 감액 없는 확정이 우선순위다. '원안' 이외 주요 사업의 추가 증액도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반영된 국비 예산 총액을 지키고 증액하는 데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원 역할론 부상은 자연스럽다. 지역 미래를 위한 예산 도출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신경전,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 등 자중지란은 안 된다. 연합 전략도 시원찮을 판이다. '강 대 강' 충돌 정국으로 여야 협상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 공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시선이 예산 정국으로 옮겨지고도 정치적 이슈에 잠식당할 개연성까지 있다. 국비 확보에 불리한 영향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증액을 요구한 분야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아쉬운 것은 긴밀하게 '원팀'을 이룬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고한 정치력이다. 국회 전체가 세수 구멍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투입에 곤란을 겪는 지역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 예산 증액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따로 없이 국비 확보에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