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 승인 2024-10-31 17:41
  • 신문게재 2024-11-01 19면
'예산 국회'로 불리는 11월 정기국회는 지역의 미래에 중요한 입법국회다.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1∼14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일정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증액·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 지자체들은 '국회 캠프'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과 정치권 지원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 세종 한글문화단지 조성,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충북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등 숱한 현안이 있다. 대전 4조4494억원, 세종 1조5977억원, 충남 10조7798억원, 충북 9조93억원 등의 감액 없는 확정이 우선순위다. '원안' 이외 주요 사업의 추가 증액도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반영된 국비 예산 총액을 지키고 증액하는 데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원 역할론 부상은 자연스럽다. 지역 미래를 위한 예산 도출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신경전,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 등 자중지란은 안 된다. 연합 전략도 시원찮을 판이다. '강 대 강' 충돌 정국으로 여야 협상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 공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시선이 예산 정국으로 옮겨지고도 정치적 이슈에 잠식당할 개연성까지 있다. 국비 확보에 불리한 영향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증액을 요구한 분야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아쉬운 것은 긴밀하게 '원팀'을 이룬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고한 정치력이다. 국회 전체가 세수 구멍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투입에 곤란을 겪는 지역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 예산 증액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따로 없이 국비 확보에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3.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