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 승인 2024-10-31 17:41
  • 신문게재 2024-11-01 19면
'예산 국회'로 불리는 11월 정기국회는 지역의 미래에 중요한 입법국회다.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1∼14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일정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증액·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 지자체들은 '국회 캠프'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과 정치권 지원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 세종 한글문화단지 조성, 충남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충북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등 숱한 현안이 있다. 대전 4조4494억원, 세종 1조5977억원, 충남 10조7798억원, 충북 9조93억원 등의 감액 없는 확정이 우선순위다. '원안' 이외 주요 사업의 추가 증액도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반영된 국비 예산 총액을 지키고 증액하는 데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원 역할론 부상은 자연스럽다. 지역 미래를 위한 예산 도출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신경전,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 등 자중지란은 안 된다. 연합 전략도 시원찮을 판이다. '강 대 강' 충돌 정국으로 여야 협상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 공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시선이 예산 정국으로 옮겨지고도 정치적 이슈에 잠식당할 개연성까지 있다. 국비 확보에 불리한 영향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증액을 요구한 분야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아쉬운 것은 긴밀하게 '원팀'을 이룬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고한 정치력이다. 국회 전체가 세수 구멍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투입에 곤란을 겪는 지역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 예산 증액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따로 없이 국비 확보에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KAIST 배상민 교수팀, 식수 고민 담은 '솔라스틸 박스' 레드닷 디자인 '대상'
  2. GS25 천안봉명으뜸점, 천안시 봉명동 '봉명천사의 집' 등록
  3. 연휴 집중호우, 충청권 아직 큰 피해 없어… 19일까지 최대 200㎜
  4. 천안문화재단, 28일부터 '인디피크닉 in 천안'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참여예산학교 운영
  1. 천안시보건소, HPV 무료 예방접종 당부…"여름방학이 기회"
  2. 천안서북소방서, 관서장 주관 비위·부조리 근절 교육 실시
  3. 대진기공·문래자동차공업주식회사, 천안지역 취약계층 후원금 기탁
  4. 상명대 주관 '웹툰로드' 참가단, 태국 문화부 장관과 간담회
  5. 백석문화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전 영역 S등급'

헤드라인 뉴스


홈 첫 승 또 무산된 대전, 끓어오르는 팬심에 ‘황선홍 퇴진’ 요구 빗발(영상포함)

홈 첫 승 또 무산된 대전, 끓어오르는 팬심에 ‘황선홍 퇴진’ 요구 빗발(영상포함)

대전하나시티즌이 지독한 '홈 무승'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울산 HD와의 홈경기에서 대전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2-2 무승부를 거두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이날 대전은 전반 하창래와 서진수의 연속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홈 첫 승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전반전 대전의 경기력은 올 시즌 홈 경기 중 단연 최고였다.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유려한 패스 전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울산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상대가 하프라인..

피해구제 사각지대 놓인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피해구제 사각지대 놓인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마트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마트 이용객이 줄다 보니 저희 같은 입점업체에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청산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지난 15일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기자와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의 매출은 입점 초기와 비교해 80~90%가량 감소했다. 이전부터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매출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마트에서 판매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수요자 한탄... 높은 금리·낮은 한도에 `한숨`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수요자 한탄... 높은 금리·낮은 한도에 '한숨'

기준금리가 3년 6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8%대 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차주들은 이자 부담에 막막함을 토로한다. 여기에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며 한도가 남은 영업점을 찾아 나서는 등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