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력 강화 추진

한덕수 총리,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서 소방안전 강화 대책 발표

한덕수 총리가 이날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소방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방안전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세종을 잇는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끈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증가와 더불어 무인점포,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사업장의 소방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배터리 화재 대응 관련해선 리튬 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일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안으로 대응한다. 또 배터리 제조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 공간에서 안전하게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임 소방관과 지휘관 교육 과정에 전기차 화재 대응 교과목을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숙박시설에 대해선 자체 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에는 정부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공개해 이용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가맹점 체결 시 소방시설 완비 조건을 제출하도록 하는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업종별 위험성 분석을 통해 무인점포의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유 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 PM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화재 안전수칙을 마련해 이를 사업장에 보급한다. 소방청과 지자체,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말까지 합동 점검을 통해 PM 사업장의 화재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소방안전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 등 새로운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