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엑스포, '지방시대'는 오는가

강원 춘천시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 중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해법이 공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부처, 시·도 및 교육청 등과 함께 전하는 현재와 미래, 비전과 메시지는 분명했다. 통합하기 전의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 명칭에 유효한 답이 이미 있었다. '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그것이다.

관련된 정책 추진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책임 있는 지방시대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큼은 아니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최고 가치로 꼽은 "좋은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도 정책 면에선 지역 눈높이에 못 미친다.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단체가 촉구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또 제자리걸음이다. 광역단체와 투자 기업들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체결도 다시 강조됐다. 이면에선 수도권 낙후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카드를 겹쳐 쥐고 있다. 참 모순적인 발상이다.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행위다. 이날도 공언했고 이번 엑스포 구호로 내건 '함께 여는 지방시대'의 방향에 역행한다. 그러고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은 몇 번이고 옳다. 수도권 대학 정원 비중을 슬금슬금 늘리는 언행 불일치가 문제다. 지역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어정쩡한 패러다임부터 과감히 바꿔야 할 대상이다.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금을 잘라낸 다음의 지방시대 선언 역시 '균형'에 안 맞는다. 정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려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곧 출범할 충청광역연합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낮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어떻게 충당할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예산권력'을 내려놓고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해야만 소멸 위기의 지방이 살아난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를 통해 가다듬기 바란다. 지방시대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