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정책 추진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책임 있는 지방시대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큼은 아니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최고 가치로 꼽은 "좋은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도 정책 면에선 지역 눈높이에 못 미친다.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단체가 촉구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또 제자리걸음이다. 광역단체와 투자 기업들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체결도 다시 강조됐다. 이면에선 수도권 낙후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카드를 겹쳐 쥐고 있다. 참 모순적인 발상이다.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행위다. 이날도 공언했고 이번 엑스포 구호로 내건 '함께 여는 지방시대'의 방향에 역행한다. 그러고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은 몇 번이고 옳다. 수도권 대학 정원 비중을 슬금슬금 늘리는 언행 불일치가 문제다. 지역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어정쩡한 패러다임부터 과감히 바꿔야 할 대상이다.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금을 잘라낸 다음의 지방시대 선언 역시 '균형'에 안 맞는다. 정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려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곧 출범할 충청광역연합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낮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어떻게 충당할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예산권력'을 내려놓고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해야만 소멸 위기의 지방이 살아난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를 통해 가다듬기 바란다. 지방시대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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