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③잊혀진 약속… 희망고문 된 대전교도소 이전

지난 2월 윤 대통령 "교도소 이전 적극 지원" 약속
9개월 지난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공회전만 거듭
대전시 국무회의 의결 통해 예타 면제 추진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 전달됐지만, 기재부 부정기조 여전

중도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대표 대선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 사안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대전을 찾아 시민들에게 전폭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교도소 이전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장밋빛 발언에 대전시민들은 수십 년 해묵은 현안 사업이 드디어 해갈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예측은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9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여전히 대전교도소 이전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뒤 해당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다행히 올해 초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졌지만,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4월 초 있었던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약속이 아니었냐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지원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달렸다.

짧은 구두 약속을 끝으로 답변은 현실화되지 않은 채 오히려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유일한 대안은 예타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기재부 측으로도 전달되긴 했으나 달라진 건 없다.

기재부는 " 면제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 상정은 불가능한 상황.

잠시 커진 기대 속 정부 설득을 위해 투입된 수많은 시간과 행정력 등 노력은 물거품 된 채 대전교도소 이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실망감을 뒤로하고 다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교도소 규모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긴 하나 이렇다 할 답안지를 찾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할 뿐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계획을 구성해보고 실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단기간에 가능할 것 같진 않다"라며 "계획이 짜이더라도 KDI 통과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당장 정확한 방향성을 내긴 이른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도시개발과 수용자 과밀, 시설 노후화 문제 해소는 물론 대전 신규 주택개발 지구인 도안3단계 개발계획 등과도 맞물리면서 2017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뒤 본격 추진됐다. 이전 예정 부지는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 일원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