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③잊혀진 약속… 희망고문 된 대전교도소 이전

  • 정치/행정
  • 대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③잊혀진 약속… 희망고문 된 대전교도소 이전

지난 2월 윤 대통령 "교도소 이전 적극 지원" 약속
9개월 지난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공회전만 거듭
대전시 국무회의 의결 통해 예타 면제 추진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 전달됐지만, 기재부 부정기조 여전

  • 승인 2024-11-11 16:49
  • 수정 2024-11-12 09:38
  • 신문게재 2024-11-12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교도소
중도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대표 대선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 사안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대전을 찾아 시민들에게 전폭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교도소 이전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장밋빛 발언에 대전시민들은 수십 년 해묵은 현안 사업이 드디어 해갈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예측은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9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여전히 대전교도소 이전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뒤 해당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다행히 올해 초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졌지만,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4월 초 있었던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약속이 아니었냐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지원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달렸다.

짧은 구두 약속을 끝으로 답변은 현실화되지 않은 채 오히려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유일한 대안은 예타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기재부 측으로도 전달되긴 했으나 달라진 건 없다.

기재부는 " 면제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 상정은 불가능한 상황.

잠시 커진 기대 속 정부 설득을 위해 투입된 수많은 시간과 행정력 등 노력은 물거품 된 채 대전교도소 이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실망감을 뒤로하고 다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교도소 규모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긴 하나 이렇다 할 답안지를 찾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할 뿐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계획을 구성해보고 실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단기간에 가능할 것 같진 않다"라며 "계획이 짜이더라도 KDI 통과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당장 정확한 방향성을 내긴 이른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도시개발과 수용자 과밀, 시설 노후화 문제 해소는 물론 대전 신규 주택개발 지구인 도안3단계 개발계획 등과도 맞물리면서 2017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뒤 본격 추진됐다. 이전 예정 부지는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 일원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