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충청 공약 용두사미 되나

  • 정치/행정
  • 대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충청 공약 용두사미 되나

집권 초 행정수도 입법 대전 방사청 이전 등 가시화
충남 아산 경찰병원 4대특구 국가산단 유치도 괄목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 대전 교도소 충남 육사 가물
현안 잇단 고전…尹 충청권 긍정평가도 20%대 그쳐

  • 승인 2024-11-07 17:05
  • 수정 2024-11-12 09:44
  • 신문게재 2024-11-08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로 정확히 반환점을 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연설이나 각 지역을 찾을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도심융합특구 등 이른바 지방 4대 특구 추진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반면,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짊어져야 할 충청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중도일보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충청권 핵심현안 점검 등 지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 尹, 힘 빠진 대선 약속

AKR20241107088800001_01_i_P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6월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충청권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조상이 500년 넘게 (충남에) 사셨으니 내 피는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친 고향은 충남 공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에선 충청권과의 연고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수사(修辭)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 안팎의 설왕설래에 종지부를 찍고 '충청의 아들'임을 자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충청의 아들' 효과는 이내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충청의 오랜숙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입법이 속속 완료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도 안돼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규칙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선 과정에서 지역에 약속한 공약도 속속 가시화됐다. 대전엔 방사청 이전이 확정됐고 충남 아산경찰병원 설치가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4대 특구 역시 충청권에 속속 들어서게 됐다.

대전은 경기도 판교처럼 MZ세대 등 젊은 직장인에게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가 확정됐다. 기업의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기회발전 특구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모두 가져갔다

또 대전과 충남 충북에는 전국 권역별로 가장 넓은 규모로 모두 1282만㎡에 달하는 국가첨단산단 조성이 확정되기도했다. 이곳에는 나노,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 지역에 장밋빛 미래만 밝힌 건 아니다.

대선 공약으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와 관련한 정부 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PYH2024110703670001301_P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년 혁신도시 막차를 탄 대전과 충남은 아직도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계속 쓰고 있다. 대전 교도소 및 충남 육사 이전도 대선 과정에서 구호만 요란했을 뿐 사실상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건립위원회가 가까스로 구성됐지만 정부와 국회사무처는 첫 삽을 뜨기 위한 총사업비 결정 등에 대해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충청의 아들'에 대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대선 공약이 자칫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10월 29~31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사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피참조) 결과 충청권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 '잘못하고 있다'는 63%로 나타났다.

리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 활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6명 대상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결과 충청권에서 '잘함' 21.3%, '잘못함' 74.3% 각각 집계됐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수입이 없다 보니 대선 때 약속했던 국가정책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더욱 걱정은 여야 대립이 너무 첨예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보니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신경 쓸 여력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청권 대선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보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