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행복도시에서 인구절벽·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소식에 깜짝 놀라는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의 모습이 한동안 화제가 됐다. '이 숫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윌리엄스 교수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현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0년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의 벽이 깨진 이후 매년 출생아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통계청은 2070년 인구가 2022년의 70% 수준인 약 370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감소는 가용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연쇄적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에 이르는 130곳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특히 전남, 경북, 강원 등 지방 지역의 소멸 위험이 높았다. 이 같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은 소비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감소는 다시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의 균형적인 양립과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이전·신규 유치 등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 일원에 조성 중인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지금까지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쳤고, 지금은 인구 약 31만의 중형도시로 성장했다.



행복도시는 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와 우수한 보육환경, 50%가 넘는 공원·녹지 비율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 출산율 1위, 삶의 만족도 1위, 지속가능한 도시 1위 등을 꾸준히 유지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9년 이후로는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예측될 정도다.

그동안 행복청은 중앙행정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인프라 등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힘써왔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조성해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400여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 9월에는 복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유와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종공동캠퍼스를 개교한 바 있다. 이로써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 인재양성과 일자리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매력 있는 문화도시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벌써부터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1년도 채 되기 전에 누적 방문객 14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을 비롯한 5개의 국립박물관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면 그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문화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행복도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행정기능에 입법과 국정 운영까지 더해져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만큼, 행복도시는 지역 성장을 넘어 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행히도 최근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 미약한 변화를 미래의 더 큰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국민 등 우리 모두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도시를 시작으로 지역 거점도시가 활력을 되찾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