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행복도시에서 인구절벽·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다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행복도시에서 인구절벽·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승인 2024-11-13 14:08
  • 신문게재 2024-11-14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강주엽 차장님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소식에 깜짝 놀라는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의 모습이 한동안 화제가 됐다. '이 숫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윌리엄스 교수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현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0년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의 벽이 깨진 이후 매년 출생아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통계청은 2070년 인구가 2022년의 70% 수준인 약 370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감소는 가용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연쇄적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에 이르는 130곳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특히 전남, 경북, 강원 등 지방 지역의 소멸 위험이 높았다. 이 같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은 소비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감소는 다시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의 균형적인 양립과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이전·신규 유치 등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 일원에 조성 중인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지금까지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쳤고, 지금은 인구 약 31만의 중형도시로 성장했다.

행복도시는 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와 우수한 보육환경, 50%가 넘는 공원·녹지 비율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 출산율 1위, 삶의 만족도 1위, 지속가능한 도시 1위 등을 꾸준히 유지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9년 이후로는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예측될 정도다.

그동안 행복청은 중앙행정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인프라 등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힘써왔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조성해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400여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 9월에는 복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유와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종공동캠퍼스를 개교한 바 있다. 이로써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 인재양성과 일자리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매력 있는 문화도시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벌써부터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1년도 채 되기 전에 누적 방문객 14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을 비롯한 5개의 국립박물관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면 그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문화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행복도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행정기능에 입법과 국정 운영까지 더해져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만큼, 행복도시는 지역 성장을 넘어 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행히도 최근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 미약한 변화를 미래의 더 큰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국민 등 우리 모두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도시를 시작으로 지역 거점도시가 활력을 되찾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전례없는 늑대 포획 계획에 커지는 수색방식 논란
  2. 민주당 세종시의원 10개 선거구 '본선 진출자' 확정
  3. 이춘희→조상호 향해 "헛공약·네거티브 전략" 일침
  4. 지역 학원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 방식 항의서한
  5. 김도경 초대회장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경제 새역사 쓰겠다”
  1. 취업 후에도 학자금 상환에 허덕이는 청년들…미상환 체납액 역대 최대
  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피엑스프리메드'에 1억 원 시드 투자
  3. 양승조·용혜인,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결합한 정책협약 체결
  4. [사설]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소위' 이제 끝내야
  5. [지선 D-50] 與 대전시장 경선 허태정 승리…이장우와 4년만의 리턴매치

헤드라인 뉴스


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청와대 이전' 움직임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준비했으나 좌절됐고, 윤석열 전 정부는 용산 시대를 열었으나 결국 얼룩진 역사만 남겼다. 이재명 새 정부는 올 초 도로 청와대로 컴백한 만큼, 2030년 임기까지 판을 바꾸는 과감한 시도를 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대통령실의 지방 이전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14일 긴급 브리핑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편의점 업계 비닐봉지 가격 인상·발주량 제한에 편의점주들 `예의주시`
편의점 업계 비닐봉지 가격 인상·발주량 제한에 편의점주들 '예의주시'

편의점 업계가 매장에서 쓰는 비닐봉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발주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조치인데, 편의점주 등은 고정 지출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최근 매장에서 점주들이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 가격을 최대 39%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이 점주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는 50매 묶음으로 총 네 종류다. 검정 비닐봉지 큰 사이즈는 77원에서 106원으로 37.7% 인상했으며 작은 사이즈는 57원에서 78원으로..

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충남 계룡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충남교육청의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교사 신변보호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중학..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