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대전변호사회 "해제됐다고 법적 책임 면제 안돼"
민변 대전충청지부 "국민이 주권자, 민주주의 기둥"

  • 승인 2024-12-04 17:21
  • 신문게재 2024-12-05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대전과 충남 법조계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위헌 행위'라며 반발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더욱이 유력 정치인을 구금하려 시도했다면 내란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4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비롯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인 조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에 진입시킨 행위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내란죄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주권자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태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찬 민변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닌 시점에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이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계엄은 다시는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