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재해 6건 인정 적극행정 결실

  • 전국
  • 광주/호남

전남도, 농업재해 6건 인정 적극행정 결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565억·농작물재해보험금 1178억

  • 승인 2024-12-06 16:24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농작물 피해-벼멸구 도복피해
전남도 관내 벼멸구 도복피해 농가./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다른 인과관계 입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농업 재해 인정을 이끌어내 올해 재해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565억,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등 총 1743억원을 지급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3차례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6차례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이끌어냈다.

실제 딸기 생육불량 등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전남이 최초 건의해 30년간 기상을 분석하고, 전국의 주산지별 일조시간과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해 제시하는 등 45일간 5차례에 걸쳐 인과관계를 입증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전남의 일조량 감소 대응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전남도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저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매실 저온 피해(냉해)와 마늘 2차 생장, 양파 생육 불량은 물론 9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 등도 전국 최초 건의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벼멸구의 경우 전남이 최초 건의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해는 농가가 관리할 수 있고, 지원 사례도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도가 전·평년 기온, 이상고온에 따른 개체 수 및 산란 횟수 증가 인과관계, 멸구 유입 시기와 경로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법에도 없는 벼멸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전남지역에선 올해 13차례 발생한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565억원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원 등 전체 1743억 원을 지급했다.

재해보험의 경우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가입을 유도해 가입률이 61%(10월 기준)로 전국 평균 가입률 51%를 크게 웃돌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상화·규모화된 재해에 대비해 내재해 품종과 작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유튜브 후원금 횡령 혐의 40대 여성 선고유예
  2. 캄보디아서 구금 중 송환된 한국인 70%, 충남경찰청 수사 받는다
  3. 천안시, 직원 대상 청렴·반부패 추가교육 실시
  4.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중대재해 근절 성실·안전시공 결의식' 개최
  5. 대만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한기대 STEP 벤치마킹
  1. 천안시,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건강 회복의 장 마련
  2.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등 2건 상임위 통과
  3. 천안동남소방서, 현장대응활동 토론회 개최
  4. 천안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유아 간식 교실' 운영
  5. 한화이글스의 가을…만원 관중으로 시작

헤드라인 뉴스


국감 중반전…충청 슈퍼위크 돌입 촉각

국감 중반전…충청 슈퍼위크 돌입 촉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시도를 포함한 지역 주요 피감 기관장들이 20일부터 줄줄이 증인대에 오른다. 내년 지방선거 앞 국감에서 기선 제압을 위한 여야 각축전이 금강벨트로 확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선 현안 이슈파이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올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책이 실종된 채 정쟁을 벌이며 '막말 국감'을 자초하고 있다. 한껏 가팔라진 여야 대..

국감서 혹독한 평가 우주항공청, 대전에 연구개발 역량 집중해야
국감서 혹독한 평가 우주항공청, 대전에 연구개발 역량 집중해야

개청한지 1년 반이 지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운영 체계와 인력 구성 등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모두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약 9650억원으로,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규모다. 여기에 입지 문제도 크다. 우주청..

대전창작센터, 원로 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
대전창작센터, 원로 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

대전 미술의 창작 공간이던 대전창작센터가 20년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원로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창작센터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건물로 故배한구(1917~2000)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국 근대건축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대전시립미술관은 한남대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와 협력한 프로젝트 전시 <산책-건축과 미술>을 통해 문화시설로서의 재생 기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 2008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 물든 현충원길 함께 걸어요’ ‘가을 물든 현충원길 함께 걸어요’

  •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 나에게 맞는 진로는? 나에게 맞는 진로는?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