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석면 모니터링단 구성했지만 "실제 현장 점검은 한계 있어"

석면 모니터단 작업 기간 중 4번 점검
작업 중 내부에 입회하는 것은 불가능
음압기 작동 등 현장 미비점 확인 어려워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잔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모습./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대전교육청이 학교 석면제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지만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면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입회해 작업 중 근무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점검체계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전교육청·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학교 석면제거 작업 때 가동되는 석면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제거 기간 중 4번에 걸쳐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다만 모니터단의 안전문제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등 근무지 여건을 근거리에서 점검할 만한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학교 석면제거는 학교 구성원, 학부모, 시민단체와 석면 전문가 등 평균 6~7명으로 구성된 석면 모니터단을 꾸린 후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모니터단으로 임명된 이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간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에 교육받은 후 작업자들이 실시한 사전청소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석면이 벽이나 바닥에 튀거나 외부로 유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부에 비닐을 씌우는 보양 작업과정을 살펴본다. 또 제거과정과 작업 완료 후에 학교 내부에 석면 잔해가 남아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중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모니터단이 직접 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창틀에 비닐막을 씌운 채 외부에서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대전교육청 시설과는 모니터단이 작업과정을 입회한 채 점검하기 위해선 건강검진 등 부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모니터단을 대신해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가 작업 현장 내부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가 근로감독관으로 배치되지만 담당하는 업무와 학교 수가 많아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관은 감리인 상황이다.

실제 모니터단으로 구성된 인원은 밀폐된 공사현장에서 환기를 위해 음압기를 상시가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상세한 현황을 모니터단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모니터단은 총 4번 정도 석면제거 과정을 점검해야 하지만 작업 중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환기를 위해 가동하는 음압기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등 작업과정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감리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감리가 있지만 교육청 감독관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다"며 "석면 모니터단에게 모든 점검을 맡기진 않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염려는 실제로 발생한 적 없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