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전망…정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밝혀

이주호 사회부총리·조규홍 복지부장관 10일 브리핑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전공의와 의료진께 위로" 사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사과했다.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사단체 요구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직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제하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이주호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2035년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때 동일과목·동일연차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입영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