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336만8133명으로, 이들이 빌린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잔액은 1125조 3151억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빚을 진 50·60대 개인사업자는 203만 2393명이었다. 50대가 빌린 돈이 366조3836억원(32.6%), 60대 이상의 대출이 370조 936억(33.0%)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65%가량을 차지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은퇴 등으로 소득 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증가세도 눈에 띈다. 60대 이상 대출 잔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48조 369억원에서 약 1년 만에 22조 8667억원(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 대출 증가율이 0.2%에 그친 가운데, 60대만 유독 대출 규모가 커졌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고령층 다중채무자도 증가세다. 50·60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95만 7971명(47.1%)으로, 2명 중 1명꼴이 한계 문턱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통상 20·30대에 비해 재취업 등 재기 기회가 적은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내수 부진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어 이들의 빚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2022년 10월 말(0.22%) 대비로는 2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에 채무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일 의원은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특히 노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자영업 지원책과 더불어 서민금융 지원책 등 금융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