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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테러 과정에서 검거한 66명의 현행범은 엄중 처벌 방침에 따라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월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경호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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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는 10명을 이첩했는데,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1명은 군 검찰로 이첩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 중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대부분은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부인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날 출석한 김신 가족부장 등에 대한 수사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날 CCTV·계엄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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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모습 |
구체적으로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유튜버 3명 포함) 전원과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 등이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들은)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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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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