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수공집방 혐의 입건… 법원 테러 66명 구속영장

경찰 특수단, ‘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접 지시’ 판단
비상계엄 관련 52명 입건해 김용현 등 5명 검찰 송치, 10명은 공수처, 1명은 군검찰 이첩
서부지법 테러 가담자 등 66명 구속영장 신청…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 방침”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테러 과정에서 검거한 66명의 현행범은 엄중 처벌 방침에 따라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월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경호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5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는 10명을 이첩했는데,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1명은 군 검찰로 이첩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 중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대부분은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부인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날 출석한 김신 가족부장 등에 대한 수사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날 CCTV·계엄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모습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테러 가담자와 헌법재판소 인근 불법행위로 체포한 90명의 현행범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유튜버 3명 포함) 전원과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 등이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들은)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대법원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조형 미술작품, 사무집기 등의 파손으로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