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 상반기 중 34.5조원 신속집행… 민생경기 회복에 총력전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 등 업무계획 발표
민생경기 회복,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조성 등 계획

2025 조달청 주요 업무계획. [출처=조달청]

조달청이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을 투입하는 등 민생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규모 공공판로 행사인 나라장터 엑스포를 3월로 앞당겨 개최하고, 조달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민생경제 최우선, 성장 생태계 조성, 공공조달 신뢰성 강화 등을 목표로, 3개 추진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나선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한다.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도 유도한다.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 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p 상향 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대규모 공공판로행사인 '나라장터 엑스포'를 4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조달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 조달기업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원체계도 새롭게 개편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고가실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의 시범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신설해 공영홈쇼핑 입점과 같은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유망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활용 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과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 평가 도입 등 국내에서 검증받은 유망한 조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도 목표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 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작년에 첫 도입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평가·다면평가, 위원간 토론 등 신규 평가 기법을 도입해 공정평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진정한 체질 변화를 이루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