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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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홍준현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3일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미래 인구와 행정 변화에 대비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의 지방 행정체제로는 변화하는 행정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30년 전 조성된 체제다 보니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미래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2052년 시점 대한민국 인구는 4627만 명까지 감소하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25%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돼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AI·빅테이터 분야와 같은 지식 기반산업이 지속 확대되는 등 경제 구조 전환도 지적했다.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기술집약적 특성상 일자리 수가 제한돼 산업 확대 수혜 지역 역시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한정되면서 1차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쇠퇴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러 환경의 요인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소멸위험이 가팔라지는 반면 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광역시·도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번 행정 개편 권고안의 핵심이다.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것.
대상 지역으로는 현재 시·도간 통합이 추진돼온 대전·충남,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을 꼽았다. 인천과 경기는 이미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 고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충청권에서는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물꼬를 튼 가운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그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고, 미래위 역시 권한 이양 등 정부의 대내외적 지원을 주문하면서다.
현재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민관협)가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이번 개편 권고안은 지자체 기능 조정을 위해 시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자문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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