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김지윤 정치행정부 기자

김지윤 기자.

매번 되풀이되는 실패를 겪으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한다고는 했는데"라는 마음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다면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대전교도소 이전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이 이렇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된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놓여있던 대전교도소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됐다. 당시 논과 밭이었던 대전 외곽에 지어졌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인근 지역이 개발됐고 현재는 시가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대전 교도소를 매일 스쳐가고 있다.



특히, 최근 관저동과 유성을 잇는 도안대로가 뚫리면서 도로 옆 대전교도소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 개통 당시 교도소 천장 부분이 멀리서지만 훤히 보였다. 다행히 주민들의 민원으로 일부 부분에 방음벽이 세워져 가려졌지만, 여전히 벽면이 없는 곳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보이곤 한다.

교도소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들이 놓인 이곳에서 대전교도소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도소를 떠나보내고 싶은 주민들의 염원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2017년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가시화될 듯 기대됐던 이전 사업은 8년이 지금까지 이전은커녕 행정 절차마저 멈춤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무부, 대전시가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

당시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이후 대전시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곤 했으나 현 시점까지 해결된 건 없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 됐다.

수개월 전부터 법무부와 함께 협의 중이던 사업 축소 역시 12·3 계엄과 탄핵 여파로 잠정 연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실패에 주민들의 허탈감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엔 되겠지"라는 작은 기대감은 희망 고문이 돼 버렸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은 관심을 잃고 있다.

1년 전 대전교도소 인근에 거주한다는 주민을 만난 뒤 벌써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은 만날 때마다 깊어가는 한숨을 숨기지 못한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다. 불가능한 방안을 내놓으며 시간만 흐르는 현시점 또다시 대선이라는 이슈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렸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당시에만 빛을 본 어느 순간 색이 바래지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전시만의 외로운 노력으로는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지역 사회에서 해당 문제에 얼마만큼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매번 상기시키고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불러일으키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설 필요가 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