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두 번째 계획은 여전히 말만 무성하다.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이유가 탄핵 정국의 국정 공백 국면 때문만은 아니다.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올 10월로 밀어낸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이었다.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한때 기세 좋게 2023년부터 이전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뤄진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급하면 약속은 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가 지역 간 입장 차 등을 들어 미루는 사이, 전국 지자체의 물밑 유치전만 가열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공방 양상이 갈등을 키울지도 걱정거리다. 추가 이전 계획 지연의 불이익은 1차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단연 크다.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를 봐도 공공기관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에 목적을 둔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등은 수도와 여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극심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지방분산시책을 펴야 마땅하다. 적어도 혁신도시 주변 유입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많게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과열 우려로 미뤄졌다. 이제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둘러댈 판인가.

상당 부분은 의지 문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이 그 증거다.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딛고 지역 경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좌절돼선 안 된다.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옮기며 마무리된 1차 이전 때 상대적 차별을 받은 대전과 충남을 더 배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