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 승인 2025-02-05 17:53
  • 신문게재 2025-02-06 19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두 번째 계획은 여전히 말만 무성하다.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이유가 탄핵 정국의 국정 공백 국면 때문만은 아니다.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올 10월로 밀어낸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이었다.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한때 기세 좋게 2023년부터 이전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뤄진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급하면 약속은 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가 지역 간 입장 차 등을 들어 미루는 사이, 전국 지자체의 물밑 유치전만 가열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공방 양상이 갈등을 키울지도 걱정거리다. 추가 이전 계획 지연의 불이익은 1차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단연 크다.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를 봐도 공공기관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에 목적을 둔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등은 수도와 여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극심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지방분산시책을 펴야 마땅하다. 적어도 혁신도시 주변 유입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많게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과열 우려로 미뤄졌다. 이제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둘러댈 판인가.

상당 부분은 의지 문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이 그 증거다.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딛고 지역 경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좌절돼선 안 된다.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옮기며 마무리된 1차 이전 때 상대적 차별을 받은 대전과 충남을 더 배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대 청년들 숨진 금산 금강 유역…지난 달 이어 익사사고 반복
  2. 李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3. [썰] 박종선 “또 까볼까요?”… 논란의 대전시의회 신상발언
  4. "1년의 기록, 함께 나누는 이야기"
  5. [대전다문화] 7월 러시아 무더위 시작
  1. "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2. [대전다문화]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는 K-뷰티, 고강철 대표를 만나다
  3.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생성형AI를 활용한 크리에이터 창업과정' 일자리 협력망 회의
  4. [대전다문화] 밀키트 엄마에서 요리하는 엄마로
  5. [대전다문화] 대전 라틴 커뮤니티, 창의와 축제를 통해 문화를 나누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금산 제원면 금강 상류서 물놀이 중 급류 휩쓸려...4명 심정지 상태로 구조
금산 제원면 금강 상류서 물놀이 중 급류 휩쓸려...4명 심정지 상태로 구조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4명이 급류에 흽쓸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천내리 255-7 일대 '기러기공원' 부근 일대. 이 곳은 여름철 수많은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마다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입수가 금지된 구역이다. 실종된 4명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오후 6시 19분 소방에 접수됐다. 사고자 4명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5명이..

‘윤석열’ 내란특검에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윤석열’ 내란특검에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검사팀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

  •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