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 승인 2025-02-05 17:53
  • 신문게재 2025-02-06 19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두 번째 계획은 여전히 말만 무성하다.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이유가 탄핵 정국의 국정 공백 국면 때문만은 아니다.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올 10월로 밀어낸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이었다.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한때 기세 좋게 2023년부터 이전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뤄진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급하면 약속은 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가 지역 간 입장 차 등을 들어 미루는 사이, 전국 지자체의 물밑 유치전만 가열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공방 양상이 갈등을 키울지도 걱정거리다. 추가 이전 계획 지연의 불이익은 1차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단연 크다.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를 봐도 공공기관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에 목적을 둔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등은 수도와 여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극심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지방분산시책을 펴야 마땅하다. 적어도 혁신도시 주변 유입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많게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과열 우려로 미뤄졌다. 이제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둘러댈 판인가.

상당 부분은 의지 문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이 그 증거다.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딛고 지역 경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좌절돼선 안 된다.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옮기며 마무리된 1차 이전 때 상대적 차별을 받은 대전과 충남을 더 배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집 좁아 에어컨 무상지원도 못 받아" 폭염에 노숙 택한 쪽방주민
  2. 새 정부 출연연 혁신 정책에 쏠린 눈… PBS·종사자 처우 등 개선 전망
  3. 대전노동청, 2025년 제1차 정기통합 워크숍 성료
  4.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에 새 활력 기대
  5.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
  1.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 기업 큐노바 선정
  2. '국정기획위와 세종시' 첫 만남...지역 현안 얼마나 담길까
  3. 세종 대안·특수학교 수요 증가… 학교 추가설립 속도 낸다
  4. "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5. ‘시원하게 장 보세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충청 주자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다. 제가 승리를 책임질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생인 황 의원은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포용적인 세상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참 걱정”이라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각별한 관심..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과대학이 오는 9월 문을 연다. 의정 갈등 여파로 한차례 개교 연기 끝 희소식으로, 앞으로 충남대 의대 입학생들은 의예과 1~2학년 과정을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보내게 된다.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이사장은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형 캠퍼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대 의대가 의정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다 보니 편의시설 미비 등 운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갖춰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하 공캠법인)에 따르면 2024년 개교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

  •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