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임금체불 지자체 공무원 체포

동생 명의 빌려 편법으로 사업장 운영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20일 공무원 신분으로 편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A씨(5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동생 명의로 세종시 소재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 83만 원가량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1월 말 A씨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대전노동청은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도 추가 수사했으며, 이번 수사결과를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소액인 근로자의 임금마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불이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