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논산시의원, 논산 공공건축물 관리 허점 ‘지적’

제262회 임시회서 시정질문, 혈세 낭비 ‘성토’
한옥마을 예학관과 논산미래광장 대표 사례
전문인력 담당 ‘공공건축과’ 신설 주장

논산시가 준공을 앞둔 공공건축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일부 건축물은 공사를 마치고도 추가 예산이 투입돼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논산시의 부적절한 공공건축물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논산지역 공공시설물은 대략 7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이중 공공건물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채 각종 하자 및 보강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가 있는 건축물로 연산읍 한옥마을 예학관과 내동의 논산미래광장을 꼽았다.

한옥마을 예학관은 2017년 12월 준공을 마친 상태지만, 개관하지 못한 채 예산을 추가 투입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 예학관은 2018년 5억 1000만원, 2023년 4억 5000만원 등 지난해 말까지 12억 700만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산미래광장 역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11월 준공됐지만 개관을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8월께 개관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 의원은 구조적인 행정시스템에 문제를 있음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논산시에는 공공시설과가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공공건축팀을 두고 건축직 공무원 4명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각 부서에서도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6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공공건축팀에서 맡고 60억원 이하 공사는 각 해당 부서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취암동 복지센터의 경우 공사비가 54억원에 달하면서 공공건축팀이 아닌 도시재생과 원도심 정비팀에서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과 예산 낭비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공공건축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이 전담할 수 있게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